전세사기 고소장 쓰는 법, 작성 방법 알아보기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이 최근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명 연예인까지 당하고 있으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금일은 전세사기 고소장 쓰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꼭 전세사기가 아니더라도 작성 방법 알아두면 도움 되니 아래 글 참고 바랍니다.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

• 고소장 작성 방법
• 기본요소
• 좋은 고소장
• 나쁜 고소장
• 작성 예시 (전세사기)

1. 개요

전세사기처럼 어떤 금전적인 또는 신체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 법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문서는 사건의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수사 기관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작성해주어야 합니다. 

 

2. 고소장 작성 전에

2.1 팩트 서술

고소장이 갖추어야 할 기본 요소는 사실에 기반한 팩트인가입니다. 이 팩트가 대 전제가 되어야 해당 고소가 해결되고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을 줍니다. 때문에 모든 진술은 사실과 일치하게 작성해야 하며, 허위된 정보나 과장된 내용을 적지 않습니다.

 

2.2 문체

장황하게 작성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간결한 문체를 활용해서 작성해야하며 어려운 단어보다는 최대한 쉬운 일상 언어들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되어야 읽는 이로 하여금 쉽게 파악할 수 있으니 간결한 문체의 배치에도 신경 씁니다.

 

2.3 일관성

작성하는 내용들 간에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가령 앞으로 작성해야 하는 고소장에서 사건의 경위, 피해 내용, 증거 자료 간에 일관성이 없다면 신빙성이 없는 문서가 될 것입니다.

 

3. 고소장 구성 요소

 

- 고소인의 정보
- 피고소인의 정보
- 사건의 경위
- 증거자료
- 법적근거
- 피해 내용

 

위 구성요소를 해당문서의 내용으로 담아내야 합니다. 고소인의 정보는 당연히 필요한 정보를 모두 기재해야 되지만 피고소인의 정보는 아는 선에서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담아냅니다.

 

그리고 사건의 경위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가령 전세사기의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 날짜, 계약 조건, 보증급 지급 방법, 입대인의 사기 행각 등이 사건의 경위에 자세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드라마에서 많이 듣는 대사 "증거 있어?"입니다. 증거는 고소장의 신빙성을 높이고 수사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기 위하여 계약서 사본, 송금 내역, 문자메시지, 통화 녹취록 등 관련 증거를 망라하여 수집합니다.

 

4. 예시

[전세사기 고소장]

고소인: 홍길동 주소: 대구 수성구 **아파트 101호
연락처: 010-1234-5678
피고소인: 김철수
주소: 알 수 없음
연락처: 알 수 없음

1. 고소 취지
본인은 피고소인 김철수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연락이 두절되어 전세사기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제기합니다.

2. 사실 관계
1) 본인은 2022년 10월 1일, 피고소인 김철수와 대구 수성구 **아파트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계약금 및 전세금 1억 원을 피고소인에게 계좌이체로 지급하였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첨부)
3) 계약 종료일인 2023년 9월 30일까지 피고소인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4) 이후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소인은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한 상태입니다.

3. 법적 근거 피고소인의 행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4. 첨부 서류
1) 전세 계약서 사본
2) 계좌이체 내역서
3) 대화 내용 캡쳐본 2023년 10월 10일

고소인: 홍길동 (서명)

 

대략적으로 예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크게 어려울 것 없는 내용이지만 처음 작성하는 분들이라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위 예시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5. 작성 시 주의할 점

위 작성 방법을 고려해서 작성하더라도 모두 작성한 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불필요한 정보나 오탈자가 없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아래 주의할 점을 고려해서 다시 읽어봅니다.

- 감정적인 표현
- 명예훼손 주의
- 허위 정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격앙되는 글쓰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최대한 감정은 배재하고 사건의 본질에 근거하여 객관적 사실반 기재합니다. 또한 최대한 중립적으로 작성해야 하고 피고소인을 비방하는 표현은 삼갑니다.

 

고소 방법 및 절차 알아보기

 

특히 정보가 사실이 아닐 경우 무고죄로 이어질 수 있어 허위 정보가 기재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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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기 전에 작성해야 하는 고소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쉽다면 쉽지만 당사자가 쓰기에는 감정이 격해지는 경우도 있어 제삼자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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