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미납 내용증명 작성 방법, 쓰는 법

 

아파트 전세가 좀처럼 나가질 않아 월세로 돌리고 있습니다. 몇 년간 문제없이 임대를 하고 있지만 최근 몇 개월 동안 월세 비용이 들어오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내용증명 작성 방법 및 쓰는 법을 알아보며 알게 된 중요한 사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

• 내용증명 쓰는 이유
• 작성 노하우
• 작성 방법
• 피해야 하는 글
• 결론 

1. 월세미납 내용증명 작성 이유

경제력이 높지 않은 고령의 임대인은 월세를 통해 생활을 이어가기 때문에 이런 미납 상황은 집주인에게는 큰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세입자가 지속적인 미납과 연락을 피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확실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때 그런 법적대응의 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이란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월세가 미납되고 있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지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절차입니다.

 

해당 문서를 통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미납된 월세를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할 것을 요구하고, 미납이 지속될 경우 법적조치를 취할 것을 경고합니다. 이 문서는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요한 자료가 되기에 반드시 꼼꼼히 작성하셔야 합니다.

 

2. 작성 노하우

좋은 내용증명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기본 원칙을 준수하셔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하시기 전에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명확성: 월세 미납 사실과 요구 사항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정확성, 구체성: 날짜, 기간, 금액과 같은 중요한 사실 정보들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손함: 법적 공식 문서가 되므로 작성하는 어투에 있어서 최대한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 증거확보: 내용증명 발송 후 발송 증빙을 확보하여 나중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내용증명 작성 방법

내용증명 작성하는 방법을 직접 작성한 예시와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작성하시기 전에 아래 예시를 참고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서론

자신을 소개하고 내용증명을 작성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기술하는 단계입니다.

예시 1)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주소]의 소유주 [성함]입니다.
귀하가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주소]의 월세 미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내용 증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3.2 본론

3.2.1 사실 설명

월세 미납에 대한 사실을 설명하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미납된 월세 금액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 2)

현재 귀하는 [월세 금액]의 월세를 3개월(2023년 [월] 월부터 2023년 [월] 월까지) 동안 미납한 상태입니다.
미납된 월세의 총액은 [총 미납 금액]입니다.

 

3.2.2 요구 사항

미납된 월세를 납부할 것으로 요구하고 납부 기한을 제시하여 본인의 요구를 전달하는 단계입니다.

예시 3)

이에 따라 귀하께서는 본 내용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미납된 월세 [총 미납 금액]을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기한 내에 월세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2.3 법적 경고

해당 단계에서는 미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취하게 될 법적 조치에 대해서 안내해 주는 단계입니다.

예시 4)

귀하께서 지정된 기한 내에 월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및 강제 퇴거 절차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모든 법적 비용은 귀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3.3 결론

내용증명 서류의 작성 단계 마무리에는 다시 한번 월세 납부를 해줄 것을 촉구하며 연락을 요청하면서 끝맺음을 합니다.

예시 5)

귀하의 성실한 월세 납부를 요청드리며,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올림

 

4. 내용증명 작성 시 피해야 할 점

 

해당 문서를 법적 효력을 가지는 공식 문서로 작성 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 모호한 표현: 요구 사항이나 내용이 모호하게 표현하면 추후 법적 효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 감정적 표현: 본인이 피해받는 사실 때문에 감정적으로 격해질 수 있으나, 문서상으로는 최대한 공손하게 작성해 공격적이게 보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부정확한 정보: 날짜나 금액, 기간 등이 잘못기재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법적효력이 약해질 수 있으니 재차 확인하여 작성합니다.

5. 결론

법적인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문서라 할 수 있는 내용 증명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공식 문서로서 예의 갖추어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에게 미납된 월세를 납부하도록 촉구하고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포스팅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내용 증명의 작성 방법과 쓰는 법에 대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숙지하셨길 바랍니다. 다들 월세 미납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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