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자격 알아보기

 

올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 운영하는 떡집을 정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때문에 가장 먼저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혹시라도 저처럼 폐업을 준비 중이신 분들이라면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자격이 되는지부터 확인 바랍니다.

 

이 글을 읽으면 알 수 있는 정보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이란
• 신청 자격
• 신청 방법

1. 폐업지원금이란

말 그대로 폐업을 진행했을 때 정부에서 폐업을 하는 사업자를 위해 지원되는 돈을 일컫어 폐업지원금이라 합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특수한 상황이므로 경영악화로 폐업한 사실만으로 지원금(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코로나 시국이 끝난 현재는 그렇게 나오는 지원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2024년도에도 폐업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바로 [철거지원비]와 [전직장려수당]입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소관 해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희망리턴패키지]라는 사업 내부에 있는 지원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 경영개선지원
- 재창업지원
- 재취업지원
- 원스톱폐업지원
- 전직장려수당

 

보시면 원스톱폐업지원과 전직장려수당이 희망리턴패키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철거지원비는 원스톱폐업지원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2. 신청자격

2.1 철거지원비

먼저 점포를 철거하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위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우선 소상공인기본법에 들어가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업체이어야 하며, 폐업을 했거나 예정인 상태여야 합니다.

 

-  폐업 (예정) 소상공인
-  [제외업종] 외 소상공인
- 사업 시작 60일 지난 소상공인

 

그리고 업종이 유흥, 금융, 보험, 약국 등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되더라도 매출액 기준이 부합되어야 하는데 고시된 매출액 기준이 높기 때문에 웬만한 소상공인이라면 부합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분별 한 철거지원 혜택을 막기 위해 사업 개시일 60일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니 이 부분까지 고려하신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신청 자격에 부합하더라도 위 내용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신청 자격이 상실됩니다. 그중 가장 많은 분들이 신청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사업장 이전입니다. 해당 가게를 다른 지역에 새롭게 오픈하기 위해 기존 가게를 정리하려는 의도로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것이죠.

 

2024년 희망리턴패키지.pdf

1.96MB

 

하지만 폐업 후 동일 장소 재창업이나 사업장 이전을 위해서는 철거비 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신청조차 제한됩니다. 물론 건물주이거나, 지인이나 가족에게 무상으로 임대받았던 분들 모두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2 전직장려수당

위 철거 지원비는 말 그대로 폐업을 지원해 준다는 의미에서 폐업지원금이라는 단어에 더욱 가깝지만, 전직장려수당은 폐업으로 실직하게 된 사업주의 새로운 일자리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전직장려수당 정보 더 보기

 

보통컨설턴트를 진행하는 분들이 전직장려수당 100만 원을 폐업하면 그냥 떡하니 주는 돈으로 과장해서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꽤 까다롭고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 대상]

- 폐업 신고 후 구직 활동
- 폐업 신고 후 1년 내 취업 완료
- 취업 후 근속 30일 이상

 

바로 위 신청 조건에 모두 부합해야 합니다. 여기서 구직활동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취업교육에 해당되는 것이어야 하며, 교육을 수료한 후에는 1년 이내에 취업을 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자격조차 제외되는 지원제외 대상도 있으니 혹시라도 해당되지 않는지 위 표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3. 신청방법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2종 모두 희망리턴패키지라는 사업에 있으므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희망리턴 패키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두 지원금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보시다시피 철거지원금의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분들을 원스톱폐업지원 신청하기를 통해 지원하시고 그 이후에 폐업절차 완료 후에는 전진장려수당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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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소상공인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2024년 폐업지원금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신청 자격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꼭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 받으셔서 새로운 일자리, 사업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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